석탄재 이어 배터리 등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석탄재 이어 배터리 등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8.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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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플라스틱 등 수입량 많은 3개 품목 대상

방사능·중금속 성분분석 점검, 분기서 매월로 강화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정부 지원 늘려 수입 감축 유도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한 환경부는 이외에도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을 추가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해 수입된 재활용 폐기물은 254만 톤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한 17만 톤 대비 15배에 달한다.

이중 석탄재가 127만 톤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가 47만 톤, 폐타이어 24만 톤, 폐플라스틱이 17만 톤을 차지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물량도 증가 추세로 2014년 216만 톤에서 2016년 234만 톤, 지난 해는 254만 톤으로 늘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과정에서 매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그쳤는데 앞으로는 점검 주기를 월 1회로 강화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과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반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