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유류세 인하 종료 앞두고 ‘재연장’ 소문 나돌아
9월 유류세 인하 종료 앞두고 ‘재연장’ 소문 나돌아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8.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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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등 경제 악화 이유, 기재부 ‘변경없어’

확인안 된 풍문, 유류세 조정 맞물려 재고관리 등 혼란 가중

[지앤이타임즈] 내달 1일을 기해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최근의 경제 상황 악화 영향으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로 석유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공지된 유류세 조정에 따른 세금인하 안내문. 세금인하 종료일자는 오는 8월31일로 변경이 없다.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공지된 유류세 조정에 따른 세금인하 안내문. 세금인하 종료일자는 오는 8월31일로 변경이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지난 5월 한 차례 유예한데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을 기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바 있다.

올해 5월 6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조치였는데 종료 시점을 앞두고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8월까지 재연장한 상태다.

다만 유류세율 인하폭은 당초의 15%에서 7%로 축소된 상태로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1일 이후 원래의 유류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석유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경제 제재 등을 여파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 유가 하향 보합세 유지, 세율 인하 당시와 상황 달라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정부가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배경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우려 때문인데 최근 국제유가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중동산 원유 지표인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4월 25일 배럴당 74.46불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최근 들어서는 배럴당 60불 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배럴당 57.89불까지 떨어졌다.

국내 소비자가격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제 제품 가격 역시 지난 4월 25일 국제 휘발유가격이 배럴당 81.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최근에는 배럴당 70불 대에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유류세율 인하 연장이 결정될 당시의 상황과 달리 최근 경제 불안 심리는 국제유가 이슈가 아닌 일본의 경제제재 등 다른 요인에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인하됐던 유류세가 다시 환원될 때 정부가 발동하는 매점매석 고시도 변경된 내용이 없다.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매점매석 고시를 확정한 상태다.

오는 9월 유류세율이 원상 회복되는 시점에 앞서 8월 한달 정유사 반출 물량 등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했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

기획재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검토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오는 9월로 예고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대해 현 상황에서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지난 4월에는 석유공사 명의로 허위 문서 돌기도

한편 정부의 유류세율 조정 여부는 석유업계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유류세 연장 논의 중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괴문서. 확인결과 허위 공문으로 판명됐다.
지난 4월 유류세 연장 논의 중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괴문서. 확인결과 허위 공문으로 판명됐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알뜰주유소 운영주체인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명의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는 괴문서가 카카오톡 커뮤니티 내에서 유포됐는데 실제로는 허위 공문으로 판명된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또는 환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시점에 확산된 이 괴문서로 인해 석유유통사업자들은 혼란이 가중되면서 진위여부 파악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괴문서의 당사자인 석유공사 역시 이를 해명하느라 곤란을 겪기도 했다.

석유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괴소문은 반드시 진위여부를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