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중적으로 조명 받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입 중단 등과 같은 별도 언급은 없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폐기물은 지난 해 기준으로 약 253만톤 규모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폐기물 중에는 석탄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지난 해 총 126만톤의 석탄재가 해외에서 도입됐으니 수입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수입 폐기물의 오염 여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 여파로 일본산 폐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이 집중 조명되면서 수입을 중단하라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수입 석탄재 전체에 대한 환경 관리 강화 방안만 내놓고 있어 향후에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차단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의 석탄재 수입 절차는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이고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함량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명시된 재활용 기준 이내이면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수입 석탄재를 통관할 때 마다 수입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별도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9일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는) 방사능, 중금속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매립하려면 비용이 높은 쓰레기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또 “일본산 석탄재는 2002년 이후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해왔고 최근 들어 홍콩과 태국이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97%는 우리가 여전히 들여오고 있다”며 일본산 산업 폐기물 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