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올해 보급목표 7월 조기달성
산업부, 태양광 올해 보급목표 7월 조기달성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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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위주 보급 확대

효율 18% 이상 모듈 점유율 34.9% → 80.1%로 확대

산지태양광 줄고 농지태양광 늘어

부작용 줄이고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지속키로
한 완성차 업체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
한 완성차 업체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

 

[지앤이타임즈] 지난 7월까지 설치된 태양광이 1.64GW로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인 1.63GW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시기인 10월에 비해 2개월이나 앞선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보급량이 지난해 7월 1,07,GW에서 올해 7월에는 1,64GW로 전년대비 52.8% 증가하면서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인 1.63GW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은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위주로 보급이 확대됐다.

7월까지 설치된 태양광 중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해 7월 83%에 비해 중소형 태양광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지난해 7월 46.2%에서 올해 7월에는 54.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이 0.3GW가 설치돼 18.3%로 가장 많이 설치됐으며 두 번째는 전북으로 0.28GW가 설치돼 17.0%를 차지했다.

이어서 충남 0.23GW(14.0%), 경북 0.21GW(12.7%), 경남 0.13GW(8.0%) 순으로 태양광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산지 태양광 비중이 지난해 30.4%에서 올해 7월에는 29.5%로 전년 대비 0.9%p 낮아진 반면 농지 태양광은 지난해 26.7%에서 올해 7월에는 33.1%로 높아져 전년 대비 6.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해 6월 산지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기존 0.7~1.2에서 0.7로 축소했다.

또한 산지 태양광 허가가능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산지 태양광 전용시 지목변경이 불가한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에 따라 산지 태양광 보급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효율이 18% 이상인 사업용 태양광 모듈의 시장 점유율은 약 34.9%에 불과 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80.1%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도 지난해 212개 제품 중 41개 제품으로 1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6개 제품 중 80개 제품으로 69%로 늘어나 우리업계가 빠르게 태양광 모듈의 기술혁신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이 보다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6월 19일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내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