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벙커링 터미널 입지선정 두고 ‘설왕설래’
LNG 벙커링 터미널 입지선정 두고 ‘설왕설래’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8.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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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무시, 정치적 야합에 이끌려 결정” 지적
최종 후보 4곳 모두 적합…지자체 협의결정 문제없어

▲ 부산항 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사진=해양수산부)
▲ 부산항 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사진=해양수산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LNG 벙커링 터미널 기지가 ‘부산신항 남측컨테이너 배후부지’로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선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는 무시된채 지자체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연구용역에서 총점 1위를 받은 ‘진해 연도’ 대신 2위인 남측컨테이너 배후부지가 선정된 것에 의문이 제기 된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최종 후보지에 오른 4곳 모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가적 부분들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기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연구용역 무시, 지자체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항만의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신항 LNG벙커링 터미널 9개 입지 후보지 중 1위를 기록한 곳은 진해 연도이다.

진해 연도는 ▲경제적요인 ▲기술적요인 ▲환경요인 ▲사회적요인 ▲인허가요건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개발 불가 평점을 받은 항목이 하나도 없어 LNG벙커링 터미널 입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요인 중 부지 확장성에서 불가 평가를 받은 남측컨테이너 배후부지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입지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 항목별로 부여한 평점을 모두 합산한 결과 연도가 총점 169.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남측컨테이너 배후부지가 159.6점, 호남도가 158.6점으로 2, 3위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이런 용역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LNG벙커링 터미널 입지선정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실 보고할 때에는 ‘연도, 호남도, 남측컨테이너 배후부지, 해경 정비창 4개 후보지 모두 입지여건 및 선박통안 안전성이 충족’ 했다고만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전문가 및 해외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의 반발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창원시의회가 LNG벙커링터미널 구축사업의 진해 연도 입지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해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진해지역에서 설치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이후 지난 1월 부산시와 경남도가 LNG벙커링터미널을 부산신항 남측컨테이너 배후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하는 상생협약(안)이 공개되자 해양수산부는 이후 불러올 양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용역결과를 숨겼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위험·기피시설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전문가 및 해외전문기관의 정확한 분석결과에 따르지 않고 양 지자체의 정치적 야합에 따라 결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정책결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입지평가요인별 평가 결과(자료=김도읍 의원실)

◆ 최종 4곳 모두 적합 평가, 지자체 협의로 최종 결정

김도읍 의원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남측컨테이너 배후부지를 비롯해 최종 후보지에 오른 4곳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최종 선정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들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 요인 등 전반적 부분들을 검토했으며 최종 후보에 오른 네곳 모두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위 평가를 받은 남측컨테이너 배후부지가 선정된 것은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상생협약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며 “양 지자체는 지난 5월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에 따르면 당초 벙커링 터미널 기지는 강서구 남컨테이너부두 일원 호남도로 계획돼 있었으나 도선사나 선사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검토 용역이 진행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남도의 경우 신항 입구에 위치해 있고 선박운항이 잦기 때문에 도선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 역시 정치적 이유로 입지를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고시하고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외측에 LNG 벙커링 기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울산신항(2025년), 부산항 신항(2029년)에 LNG벙커링터미널을 구축해 아시아 권역 LNG추진선박 유류 가스공급 기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배출가스규제 및 ECA 지정확대에 따라 LNG 벙커링에 대한 전 세계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해 인프라를 적기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