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제협력 ‘책임공방 탈피’ 원칙을 세운 이유
미세먼지 국제협력 ‘책임공방 탈피’ 원칙을 세운 이유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07.12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앤이타임즈]정부 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최근100여 명의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열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대응 9개 핵심 쟁점을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좁혀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눈에 띄는 의제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책임 공방 탈피 그리고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유발과 관련한 ‘국외 요인’이라고 에둘러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기인하는 영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환경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데 나라밖 기여도가 높은 중국이 편서풍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 땅에서 석탄 화력 가동과 경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의 유발까지 감시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날아 오는 미세먼지까지 장벽을 치고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중 하나로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 협력’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협력의 범위는 ‘한·중’ 그리고 ‘한·중·일’ 공조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늘이 있고 중국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편서풍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우리나라로 유입시키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을 이웃에 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탓할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로 가장 괴로운 대상은 유발 당사자인 중국이 분명하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저감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대상은 바로 중국이고 그곳 국민들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니 탓이니 내 탓이 아니니 하는 식의 책임 공방이나 정치적인 이슈로 갈등을 유발하는 대신 현실적인 저감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공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협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의제로 선정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은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어떤 액션 플랜들이 마련될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