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문제, 정치세력화로 푼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문제, 정치세력화로 푼다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7.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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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서 정치활동 허용 추진키로

8월 정부‧정치권 규탄위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소상공인 스스로 문제해결하는 전환점 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최저임금 관련 임시총회에서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정관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최저임금 관련 임시총회에서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정관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의 요구가 부결된 것에 반발해 소상공인만을 위한 정치세력화를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3일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부결시키자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규탄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모아 강력한 저항을 예고한 것이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소상공인 차등적용 관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8월 개최키로 의결했다.

또한 선거철에만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정치권에 대해 규탄하며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을 개정해 연합회를 정치세력화 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해 키로 의결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정치권에 대한 낙선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소상공인만을 위한 정당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을 호소할 때 정치권은 고통을 이해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음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오늘의 결정은 정치권이 풀지 못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소상공인 스스로의 해결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9.2%가 인건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