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컨퍼런스 통해 저감 방안 제안

초미세먼지 중심 저감, 교통 부문은 연중 상시 대책 검토돼야

인공강우 효과 미미, 대형 야외공기청정기도 실익 없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컨퍼런스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세먼지 배출 통계 신뢰 개선이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저감 대응을 민간 부문 까지 확대해야 한다

# 미세먼지 국제 협력 과정에서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내용들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전문가 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열었다.

토론에서 집중 검토되고 컨센서스를 형성한 의제와 제안 중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목이 주목을 받았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대기배출 사업장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 평가된 배출량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해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1, 2, 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계절별 그리고 기상 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측정기의 엄격한 정도 관리와 집중·성분 측정소의 성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지난 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고농도 시 72%, 연평균 84%에 그쳐 아직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며

예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한편 중국 예보자료 및 측정망 자료의 공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비상 대응 조치 의무화, 공공 넘어 민간 확대 필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돼 비상 대응이 필요할 때 현재의 공공 의무화와 민간 권고 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비상 대응 의무화 조치가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교통 부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연중 상시 대책이 검토돼야 하며 난방, 에너지, 건설기계 등에서도 고농도 시기에 맞춘 일상적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사후 처리 방안중 하나로 지목되며 실제 실험이 이뤄진 인공강우에 대해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며 최근 이슈화된 대형 야외공기청정기 또한 비용과 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됐다.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이보다는 대기, 기후, 생태, 경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전문가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등 대기 환경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했다.

비산먼지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중인 도로청소가 효과가 있고 발생원 관리를 위해 화단, 중앙분리대 등을 비산먼지 배출을 적게 하는 구조로 설계하며 토사운반차량 등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미세먼지 정책은 초미세먼지인 PM2.5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 지역과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 책임 공방 탈피 ▲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 참여 주체의 다양화 등 3개 원칙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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