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의결한 한전 이사회, 정부 뜻도 같지 않은가!
전기요금 현실화 의결한 한전 이사회, 정부 뜻도 같지 않은가!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7.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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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전력공기업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체계 개편을 의결했다.

지난 달 28일 한전의 공시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한전에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사회 의결 내용중 핵심은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중인 한전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요금 현실화는 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하절기 주택용 누진제 개편 방안을 최근 확정 지은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문하는 한전 이사회의 의결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은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것으로 정부와 협의된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18.2%,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32.9%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다.

하지만 자본 시장의 자금이 투입되며 국내외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중인 영리 추구 기업이기도 하다.

그런 한전의 이사회 입장에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를 의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아무리 한전 지분을 보유한 정부라도 그런 이사회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이고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의 이사회 의결 공시를 토대로 작성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 등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공식 해명했다.

해명 자료에 따르면 이사회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결하고 주문하는 핵심을 정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고유가 영향으로 발전 비용이 증가해서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면 원료비 변동 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전 이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 정부가 굳이 해명할 이유도 또 당혹해 할 필요도 없고 이사회 의결에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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