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전기 요금 개편 해야’ 한전 이사회
‘원가 이하 전기 요금 개편 해야’ 한전 이사회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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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사회 사외이사 의견·정부와 협의된 바 없어’

'하반기에 개편 방안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정부 협의' 일정은 확인

[지앤이타임즈]한국전력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가 정부 측의 손실 보전과 요금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내년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요금 현실화.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하계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재무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특히 요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 요금 약관 개정 인가 신청을 위해 한전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한다는 일정도 확정했다.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를 개편하라는 주문은 곧 전기 요금 인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계를 비롯해 가정, 상업용 등 전기 사용 전 분야에 걸친 요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개편해 하절기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자 마자 한전 이사회가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자 정부는 ‘한전의 입장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는 2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한전이 올해 하반기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는 일정은 확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 실태 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한전이 개편 방안을 확정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도 내놓았다.

다만 한전이 공시한 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들은 한전 이사회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내용들로 정부와 협의된바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전이 최근 2년 동안 8조322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등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원료비 연동제 등 전기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부 한전 주주들이 한전 사장을 상대로 배임 고발 의사까지 내비치는 가운데 한전 이사회까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의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