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여름철에 한정해 요금 부담을 상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놓고 관계 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통해 1일 최종 인가한 것.

변경된 약관은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여름철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해 12월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근 누진제 TF는 누진제 완전 폐지를 포함한 3가지 개편 대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출했다.

TF가 제시한 개편안은 7∼8월에 한정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의 0∼200kwh에서 최대 300kwh로 100kwh 추가했고 누진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 이던 것을 301∼450kwh로 확대한 것.

누진 전기요금은 1구간에는 1kWh당 93.3원, 2구간일 때는 그 2배인 187.9원이 부과되는데 누진 적용 구간이 확대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도 요금 증가 요인이 제한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과 정부는 TF가 제안한 방식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 하절기 전기요금 불확실성 완화 기대 - 산업부

이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해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여름철 요금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폭염시 16%, 평년 기온 유지시 1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누진제 개편안 의견 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6월 1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수 사용 공제 제도가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