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된다.

태양광 개발과 관련한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의 불법 등이 발견되면 인·허가 단계에서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점검과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인·허가 또는 상담 과정 중 문제 사업자를 발견하면 에너지공단이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사칭이나 허위 수익률 광고 등 탈법·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고문 발송, 고발 조치 등이 추진된다.

지자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27일 창원과 부산에서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사항을 논의한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투자 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것.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버섯재배사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본래 용도로 황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REC 가중치 수익만 편취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최근 국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수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 향후 확산계획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