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호봉을 없애고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직무급제’를 추진하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며 기획재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공공기관 최초로 석유관리원이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직무급제란 직원의 근속연수,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하에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역할가치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직무급제’도입을 공론화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신설된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해 시범 도입한 바 있다.

공공노련에 따르면 기재부는 노사합의 자율적, 점진적 도입을 통해 정부 중심의 일방적, 즉흥적 개편작업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관노력’을 2020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노련은 “어떤 형태로든 경영평가 반영은 사실상 강제도입이고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노련은 2019년 하반기 ‘6대 투쟁의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중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존재했던 상후하박의 양극화된 임금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역할가치 중심의 직무급제를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19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 직원 급여에 적용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기존 보수체계는 연공서열에 따른 고위직의 무분별한 임금상승 구조로 되어있어 고위직과 하급직원간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큰 상후하박의 양극화된 상황이었다.

공공기관 최초로 석유관리원이 도입한 직무급제는 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특성을 반영해 직무역할급, 직무급, 역할성과연봉으로 설계됐다.

기본적으로 직무 및 역할수준에 따라 4단계의 역할등급을 설정했으며 이 단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아닌 역할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개인별 성과, 업무난이도와 책임 정도 등 역할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성과급지급률에 차등을 두도록 개선했다.

직무 및 역할수준의 단계가 올라가거나 개인별 업무 역할을 잘 수행해 성과를 내야만 급여가 오르게 되는 구조다.

이와 더불어 근속연수에 따라 무분별하게 임금이 오르지 않도록 직급별 급여 상한값을 설정해 연공성을 완화시키고, 최고위직의 승급가산액을 50% 이하 수준으로 대폭 조정해 하위직의 임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균형 있는 보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직무급제 전환에 90% 넘는 직원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설계한 노력이 매우 민감한 보수제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검사대상인 주유소들은 과도한 성과 위주 단속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한 관게자는 “가짜휘발유가 없어지면서 착지변경이나 보관주유 등 관행처럼 행해온 단순 행위나 증기압 적발 등 과도한 검사로 실적위주 단속이라는 지적이 일어왔는데 보수체계가 개인별 성과 위주로 전환되면 과도한 검사는 더욱 기승을 부려 주유소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