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전기요금 공공성만 요구하려면 기업 공개는 왜?
한전에 전기요금 공공성만 요구하려면 기업 공개는 왜?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06.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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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정부가 추진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이 여러 방향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해석되면서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늘어나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정부의 누진제 개편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 개편안이 전기 소비를 늘리고 환경에 위해한 석탄화력 가동 증가 등을 초래해 에너지 전환 기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환경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전 주주들은 재산권 침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도 한전은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중인데 하절기 누진 구간 축소 등으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요금이 낮아지면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권도 겨냥하고 있다.

한전 적자 경영은 정부가 연료비 상승 요인 등을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 탓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한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

공적 재화인 전기가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측면에서 폭염 재난에 대비해 전기에너지의 보편적 복지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력 독점 공기업 한전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켜는 수단이 동원되서는 안된다.

공기업 특히 한전 같은 시장형 공기업은 공익적인 역할에 더해 민간 기업에 요구되는 수익 창출, 효율 추구라는 경영적 책무가 요구된다.

더구나 한전은 기업이 공개되어 있어 수많은 일반 주주들이 존재한다.

이달 13일 기준으로 외국인 주주 비중이 27%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한 기업이니 한전의 이익 추구는 회사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수 밖에 없다.

주주 입장에서 기업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높은 배당금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연료비 변동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을 압박해 생산 제품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책적 또는 정치적 판단으로 상품 요금을 제한하려 한다면 주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전 주주들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배임 고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되풀이 됐고 외국 투자자들이 배임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구설과 논란을 피할 해법은 간단하다.

한전은 공기업의 공공성에 더해 민간 기업의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면 된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 요소인 요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논리로 왜곡시키는 행태를 멈추면 된다.

정부 역할은 공공재 전기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으로 생산되도록 공기업 한전에게 맡겨진 책무를 제대로 감시만 하면 된다.

전기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를 한전에 미루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사족을 덧붙이면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시키지 않거나 요금 개편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억누른다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

공기업 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손실이고 국민 호주머니에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