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6개월, 교통세 얼마나 감소?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6개월, 교통세 얼마나 감소?
  • 김신 기자
  • 승인 2019.06.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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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교통세로 7조 징수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 7조7천억, 7천억 규모 줄어

[지앤이타임즈]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면서 6개월간 약 7000억원 규모의 세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11월 6일을 기해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수송연료 유류세 15%를 6개월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에 휘발유와 경유에서 징수된 교통세는 1조2000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000억원 규모 줄었다.

유류세 인하 효과 때문이다.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해 11월 이후 올해 4월 까지 징수된 교통세는 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 전년 같은 기간에 걷힌 교통세가 7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 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0억원 이상의 세입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의 세입 단위는 조 단위로 계상되는데 1000억 미만 세입은 올림 또는 버림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원 단위 세입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만 적용받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적용 받는 LPG 부탄의 세금 인하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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