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역행하는 CHP 정책, 손질 시급
에너지전환 역행하는 CHP 정책, 손질 시급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6.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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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반 이상 적자, 해외 선진국은 지원책 강화
송전선로 회피비용 고려한 추가 용량요금 지급 돼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열병합발전(CHP) 비율을 현재 17%에서 2020년까지 21%로 높일 계획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이상의 사업자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열병합발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 2년차를 맞아 재생에너지 보급은 성과를 이뤘으나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효율 극대화와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에는 소흘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국회 우원식 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우원식 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최로 11일 열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 역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친환경 열병합발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 발전원의 고정비, 즉 용량요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열병합 송전선로 건설회피 비용을 고려한 추가 용량요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계수의 경우 열병합의 송전선로 건설회피 편익과 추가 고정비를 고려해 지리적 가치 반영을 위한 별도 가중치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기여도 대 환경기여도의 현행 적용 비율 8:2를 2:8로 변경하고 환경기여도를 산정 시 미세먼지 배출량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시장 내에서 특정전원을 보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집단에너지 환경편익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전기사업법 49조에는 전력산업과 관련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을 달성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기금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승훈 교수는 또 열병합발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영국은 Climate Change Levy라는 기후변화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열병합발전”이라며 “효율 70% 이상의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12원/kg, 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8.4원/kg이다.

◆ 용량요금 현실화로 전력부문 수익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마용성 연구위원 역시 해외에 비해 국내 열병합발전은 가격 지원정책 미비로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은 대규모 및 고효율 열병합발전 운영, 발전용 가스가격 적용, 공동주택 위주 공급의 특성을 지니며 정산제도와 지원제도 미비로 사업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자들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마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사업운영의 효율화와 열거래나 광역화 등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공급비용을 저감하고, 저가 열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정산제도 개선과 용량요금 현실화 등으로 전력부문 수익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전요금 차등과 소형 열병합발전 지원강화, 구역전기사업 제도 개선 등 분산전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법 개정을 통해 분산전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2년차를 맞아 재생에너지 육성으로 지난해 한해 보급목표의 72%를 초과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에는 소흘한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의 다양한 편익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며 “특히 CHP는 친환경적으로서의 장점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확충없이 건설이 가능해 사회적 비용과 전력손실 최소화라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CHP 보급을 늘려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지원할 정책이 부족하기에 보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 의원은 강조했다.

▲ 우원식 의원이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우원식 의원이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