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완화되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완화되나?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6.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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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소비자단체, ‘누진제 구간 확대’안 선호

한전 주주들, 선거용 포퓰리즘 ‘누진제’ 폐지 요구하며 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요금폭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이런 가운데 한전 주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한전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누진제를 폐지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테스크포스에서 제안한 세가지 누진제 개편 대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대안'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실시된 하계 한시 할인방식을 상시화 하는 안으로 전기 사용량이 200kWh까지인 1단계 적용구간을 7~8월에는 300kWh로 확대하고, 400kWh인 2단계 적용구간을 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할인적용을 받으며 월 1만142원의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다만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반대로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는 단점이 있다.

2안인 누진단계 축소안은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누진 3단계 가구의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안으로 전기 사용량이 400kWh 이상인 누진 3단계를 7~8월에는 폐지하는 안이다.

할인적용 가구수는 609만가구로 월 1만7,864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2안의 경우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하계에 400kWh 이상 사용자에게만 할인이 적용돼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해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안으로 전기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체계로 요금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다.

다만 사용량이 적은 200kWh 이하인 1단계 구간 요금단가가 93.3원에서 125.5원으로 인상돼 약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4,335원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어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원구원장을 좌장으로 각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원구원장을 좌장으로 각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등 정책비용 내역을 고지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때문”이라며 “요금 정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컨슈머 송보경 대표는 “한국의 전기소비자의 태도는 현행 전기요금은 부담할만 하지만 불안해 하고 있다”며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내역을 알고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개인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전제로 1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은 생필품이 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해 주는 취지에서 1안이 의미 있다”며 “소비자들은 구간별 누진제에 대한 이해가 낮아 요금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소비자입장에서 품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A와 B를 선택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향후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소비자들의 전력사용 행태가 어떤지와 새로운 전력수요 등 미시적 데이터에 대해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선택권 보장과 정보제공에 대해 정책기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정패널 토론이 끝난 후 한전 주주들이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전 주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한전 김종갑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한전 주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한전 김종갑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한 한전주주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반대한다”며 “전기요금 가지고 장난치는 누진제 완전 철폐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는 복지정책을 통해 보전하고 사용량 만큼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전주주 역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한전이 적자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