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식 반대
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식 반대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6.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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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용 반영·연료비 연동돼야’ 정부에 의견서 제출키로

‘정부 개편안, 석탄·원전 가동 늘려 에너지 전환에 역행’ 평가

[지앤이타임즈]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비롯해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하절기 누진 구간 축소 등 3가지 안을 검토중으로 이달중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포럼측은 누진제 개편이 전기 사용을 늘려 탈원전과 탈석탄 기조의 에너지 전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공청회를 진행한 11일, 포럼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하절기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자원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다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폭염 원인이 되는 것은 기후변화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과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포럼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환경 비용을 적정히 반영한 에너지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 요금 체계는 사회 환경 비용은 커녕 전기 생산 원가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3가지로 압축한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결정으로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개편안중 1안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하절기에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고 2안은 역시 하절계에 한정해 요금이 가장 높은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전력 소비가 적은 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포럼은 용도별 전기 요금 원가와 구성을 공개해 전기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전기생산 원가가 반영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원전과 석탄화력 가동과 관련한 사회 환경 비용의 적정 반영 수준을 논의하고 최대 전력 소비를 낮출 수 있는 ‘피크요금제’나 ‘계시별 요금제’ 도입,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검토를 주문했다.

연료비 연동제 등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 정책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11일 공청회를 여는 한편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또한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중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포럼측이 정부에 제안한 의견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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