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히려 올려 석탄화력 줄여야’ 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오히려 올려 석탄화력 줄여야’ 에너지전환포럼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6.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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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진제 개편안, 원전·석탄화력 가동 늘리는 정책’ 지적

발전 사회 비용 전기요금에 반영, 재생E·에너지 복지 재원 사용해야
에너지전환포럼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려 석탄화력 가동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가정의 에어컨 설치 모습.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담은 개편안 3가지를 발표한 가운데 전기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 소비를 늘리고 원전과 석탄화력을 더 많이 가동하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관계자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첫 번 째는 현재의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해 냉방기기 사용 등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누진 요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3단계 요금을 하절기에 한정해 폐지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는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가 공개한 3개의 안은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발전원을 더 많이 가동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포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에너지 과소비와 석탄발전소 확대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에너지 수급 정책의 결과물인데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의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기소비는 더 늘어나게 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 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한 결과 주택용 전기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이 6.3%로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 3.6%보다 약 두 배가량 높아 졌다는 자료를 제기했다.

포럼은 환경 오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오히려 올리고 그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13% 인상하면 전력 소비가 감소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대응, 핵폐기물 처리비용 및 에너지복지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라고 포럼측은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누진제 TF가 제안한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이달 중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