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솔선해 경유차 교체해야’
‘공공기관부터 솔선해 경유차 교체해야’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6.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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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전기차 등 대체연료로 전환 주문

배출가스 저감 대상 Euro3 → Euro4 이상 확대도 제안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 상향 요구

[지앤이타임즈]공공기관 경유자동차를 타 연료 자동차로 교체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Euro4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한 시민단체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4일 ‘정부는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사용 경유자동차를 교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솔선해야 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버스, 특수차량 등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고 아무 제한 없이 노후 경유자동차도 출입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의 자동차는 경유차 운영을 폐지하거나 전기차, LPG 가스 등 대체 연료로 교체하는 단계적 개선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출입하는 각종 경유차에 DPF, SCR 등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출입을 허가하는 강력한 조치도 주문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Euro3이하에서 Euro4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은 2005년 시행된 Euro3 기준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Euro4 기준 차량들도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 되고 있어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PF 등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 출고된 Euro4 기준 경유자동차들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혼잡 방지에 80%가 쓰이고 환경개선 목적으로는 15%만 배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을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높여 수송분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정부의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