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오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재생에너지는 예고한 대로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전은 신규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며 특히 천연가스는 발전용 뿐만 아니라 수송, 냉방용까지 수요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정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76차례 분과별 회의와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위원회(5월 10일), 녹색성장위원회(5월 17일) 심의를 거쳤다.  

산업부는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2016년 9월)‧포항(2017년 11월)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가스냉방·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 확대

산업부는 이번 3차 계획에 대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 퇴출▲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 및 승용차 연비향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아울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분산전원 발전비중 2040년까지 30% 확대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등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탄소인증제 도입이나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소차 290만대 보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관련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석유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하고 석유 유통망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도 구축한다.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