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가능성 열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가능성 열려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6.0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진제 TF, 3가지 개편 방안 놓고 토론회 열어

전면 폐지시 요금 평준화로 전력 저소비층 요금 부담 증가

여름철 한시적 누진 구간 완화·축소안도 제시, 6월중 최종 결론

[지앤이타임즈]유일하게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중인 누진제 폐지 카드가 제시됐다.

정부가 마련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중 하나지만 전문가 토론과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를 통해 좁혀진 3가지 개편 방안을 놓고 3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의 핵심은 반복되는 폭염으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인데 총 3가지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상정됐다.

◇ 지난해 적용한 누진구간 확대 조치 상시화

1안은 현재의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했던 지난 해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 핵심 틀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0~200kWh 이하일 때 1구간에 해당돼 1kWh당 93.3원을 적용받고 2구간(201∼400kWh)에서는 2배인 1kWh당 187.9원이 적용받는다.

4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은 280.6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해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1단계 상한을 300kWh로 늘리고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올리는 누진 구간 확대 조치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달라진 것은 2단계 누진 상한이 지난해의 500kWh 보다 낮은 450kWh 이하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다만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현행 3단계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개편에 머물게 되는 한계가 있다.

◇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 3단계 구간 폐지

두 번째 카드는 하계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하계에 한정해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

이 경우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400kW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세 번째 카드는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다.

누진제를 상시 폐지할 경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력 사용량으로 구분한 누진 3단계의 평균 요금이 적용되면서 전기 사용이 적은 누진 1단계 적용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누진제 폐지시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온라인·공청회 통해 소비자 의견 수렴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으로 압축된 3개 방안을 공론화하고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한전은 4일부터 자사 홈페이지(cyber.kepco.co.kr)의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도 접수받는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에 모아진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한전이 요청한 개정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누진제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 어떤 방향으로 최종 개편 방안이 수렴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