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에 국민 의견 모은다
미세먼지 해결에 국민 의견 모은다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5.3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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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출범

성별, 연령, 지역 인구 고려 전국서 500명 선정

제안된 정책 숙의 과정 거쳐 9월 중 정부에 제안

[지앤이타임즈]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들이 정책 관련 의견과 실천방안 등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모임을 발족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6월 1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이하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숙의,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통계적인 추출 방식을 사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구성됐고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를 근거로 성별, 연령, 지역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비례할당 추출 방식을 사용한 것.

출범식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참석해 국민정책참여단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국민정책참여단 역할과 주요 임무도 소개되는데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역할과 주요 업무 등 운영방안을 설명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김용표 과학기술전문위원장은 ‘미세먼지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의해 참여자들의 미세먼지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향후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국민실천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6월 9일 개최되는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의제 워크샵, 이러닝(e-learning)·온라인 질의응답·자료집 등 온·오프라인 숙의학습,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제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밝혔다.

9월 초에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의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정책참여단 의견은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제안된다.

이에 대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이 출범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다”며 “체계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정책참여단에 선정되지 않은 국민도 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소통창구(www.ncca.go.kr)를 활용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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