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재검토委 출범했지만 갈등 여전
사용후핵연료 관리, 재검토委 출범했지만 갈등 여전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5.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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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문가 15인 참여 위원회 구성·여론 수렴 추진

위원회 정책 권고안 최대한 존중, 관리정책 수립 약속

핵폐기물 전국회의, 지역주민 등 배제·위원회 재구성 요구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위원 구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성윤모 장관을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으로 원전지역, 시민사회계 등과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준비단‘도 운영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 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 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정책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발표와 달리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됐다는 시민단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는 29일 회견문을 발표하고 위원 재구성을 요구했다.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됐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참여했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에 따르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없어 위원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요구 인사들의 위원회 참여를 주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