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나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보조에너지에 불과하다며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전환의 대안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제시해야 국민의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이성호 소장은 21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위기에 몰린 태양광 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이 소장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 전력계획의 연장으로 세계 전력 트랜드와 상이하고 태양광 풍력은 여전히 보조전원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소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밝혔으나 실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에 불과하며 계획에서 마련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소극적인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소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87%임에도 온실가스 감축은 외면하고 있으며 유엔이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과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소장은 국토이용관리법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립하고 범 부처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중앙대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위기에 몰린 태양광발전,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충남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김지환 과장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지자체별로 에너지원별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할당량을 배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김과장은 “주민참여형 마을단위 주민발전소를 통해 지자체가 500kW 이하 사업장에는 융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단위 발전소를 만들어 수익 배분 통해 노후 대책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3020 이행방안으로 소규모 사업 비중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수익률도 높고 발전원가도 낮은 대규모사업에서는 일반 국민참여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사업제안자의 자격에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항만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소규모 자본의 참여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타 연구결과를 인용해 “산지태양광을 제외하고도 국내 태양광 입지 잠재량은 102GW로 정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산림을 훼손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산지태양광의 대안으로 최근 규제가 완화된 농지태양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