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즌 앞두고 주택용 전기요금 설왕설래
폭염 시즌 앞두고 주택용 전기요금 설왕설래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5.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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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폐지’ 가능성에 정부 ‘확정된 바 없다’

누진제 TF 활동 기한 임박, 6월중 공론화 이뤄져야

‘한전 적자 관련 요금 인상 고려하고 있지 않아’ 선 그어
하절기를 앞두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 공동주택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하절기를 앞두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 공동주택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누진 구간 폐지 등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 진화에 나섰다.

올해 여름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부담 완화에 나선다거나 누진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정부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

이에 앞서 정부는 한전 적자가 지속되고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하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례화한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현재 3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1.5단계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구분돼 전력 사용량이 0~200kWh 이하인 1구간은 1kWh당 93.3원을 적용받고 2구간(201∼400kWh)에서는 2배인 1kWh당 187.9원, 4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은 280.6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해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단계 상한을 300kWh로 늘리고 2단계 역시 현재의 400kWh에서 500kWh로 올려 냉방 가전 제품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이다.

지난 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는 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도 지난 해 말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정부와 국회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가 다가오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개편안을 놓고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TF 활동기한을 올해 상반기로 정한데다 폭염 시즌인 하절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6월중으로는 어떤 방향이든 정부 방안이 소개되고 공론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전이 발전 연료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해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중이고 지난 1분기에도  6299억원에 달하는영업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 적자보전과 전혀 무관하며 현재까지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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