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가 ‘원유 자주개발 확대’ 대체할 수 있는가?
‘알뜰주유소’가 ‘원유 자주개발 확대’ 대체할 수 있는가?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05.1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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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의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에 51.86불이었는데 이달 14일은 69.7불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사이 참 많이 올랐다.

약 5개월 사이 34.4%가 인상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때 배럴당 74불대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최근 들어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변동이나 수급 리스크를 야기하는 외생 변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유가나 수급 안정을 위한 방책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마져 내부적으로 찾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비축유를 확보하고 원유 도입선을 다원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렇다.

유류세를 내려 석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조치도 그 중 하나다.

가장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놓은 방책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는 미국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유가가 들썩일 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알뜰주유소 활성화 카드도 등장했다.

주유소 가격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활용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레코드 틀어 놓은 듯한 뻔한 대책들만 나열하고 있다.

셰일원유 개발 확대에 기반해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미국산 원유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동산 원유 비중이 70% 초반까지 떨어질 정도로 도입선 다변화는 시장 논리에 의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유가 안정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는 알뜰주유소 활성화 카드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만큼 시장 약발이 다했다.

오피넷 가격 동향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신기한 것은 해외 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개발 원유를 들여와 원유 자립도를 높이고 내수 석유 가격 안정도 꾀하자는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 핵심이 해외 자원 개발에 집중됐던 적이 있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대로 올리고 석유공사의 하루 원유 생산량을 30만 배럴까지 확대하자는 대형화 기치가 정부 안에서 울려 퍼졌고 IMF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조 단위로 늘어나던 시절이 불과 10년 전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많은 자원개발 사업들이 실패하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탕진되는 참사 이후 이제 해외자원개발은 금기어가 된 듯 어느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자원 개발이 본업인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참사의 책임을 지고 신규 자원개발 사업 추진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태이다.

폐지됐던 성공불융자제도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라는 명칭으로 부활됐지만 올해 총 예산은 611억원에 불과해 민간 기업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높이자거나 석유공사를 메이저 개발회사로 육성하자는 기치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국책 사업을 자신들의 치적과 영달을 위해 사유화시켰던 정권과 일부 정치권, 행정 관료들이 문제였을 뿐이다.

한때 배럴당 120불대를 넘어서던 두바이유 가격이 2016년 1월 26불까지 떨어지는 완연한 저유가 시절이 다가 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과거의 실패만 탓하며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제한한 결과 호시절을 놓쳤고 국내 에너지 안보나 가격 안정화 모두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나 물가 안정 대책에서 사라진 ‘석유가스 자주개발 확대’는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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