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의식의 이중성 그리고 그 솔직함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의식의 이중성 그리고 그 솔직함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5.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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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전기요금은 부담스럽다. 다만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비싼 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회 김삼화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의 결과가 그렇다.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폭염기간이 아니더라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55.3%에 달했다.

반면 다소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구매하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은 63.4%에 달했다.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가 운영될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1%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답했다.

전기료 부담을 느끼지만 비싼 값을 주고 녹색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설문 결과를 놓고 소비자 의식의 이중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가 정부 보다 솔직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중심인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이나 석탄을 대신해 천연가스나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이 비용과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자신들의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마침 전력 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중인 것을 놓고 원인 공방이 치열하다.

한전은 지난 2016년 7조1480억원의 순익을 냈는데 지난 해에는 1조1508억원의 적자로 전환됐다.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댓가로 발전 단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이 주인인 전력 공기업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져야 한다.

환경 급전으로 높아진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나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나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을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이중성은 그래서 정부 보다 더 솔직하고 현명한 표현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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