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위한 전기요금 인상, 45.1% ‘찬성’
미세먼지 저감위한 전기요금 인상, 45.1% ‘찬성’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5.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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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의원·전기협회,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리얼미터, 자연·환경·미래위한 전기요금 인상 ‘긍정적’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앤이타임즈] 폭염기간을 제외한 전기요금 체감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절반 이상인 55.3%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일수록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설문조사 결과 폭염기간을 제외한 전기요금 체감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3%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한 응답은 44.2%로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보다 11.2%p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200만원 미만 소득층(68.2%)과, 60대 이상(67.9%), 가정주부(66.6%)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기요금 체감수준과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인식
전기요금 체감수준과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인식

반면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 는 인식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정책,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 인식 30%로 가장 높아

대부분의 계층에서 ‘환경과 미래를 위해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소폭 우세한 가운데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29.6%)과, 전기요금 할인대상이 아닌 응답자(28.6%)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면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5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45.1%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수도권과 대전·충청지역 전기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일수록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도에 대한 인식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도에 대한 인식

이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63.4%가 ‘찬성’ 응답을 보여 ‘반대’(30.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73.8%), 30대(70.6%), 학생(74.9%), 화이트칼라(70.1%)에서 70%대 이상의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녹색 요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앞서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약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가 운영된다면 부담할 의향이 있는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조사한 결과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의견이 24.1%로 가장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등이 된다면 요금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높과 녹색요금제도에 일정수준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서 드는 인상 요인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평균 4,000원 정도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 해당 비용이 청구될 경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며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명지대학교 조성경 교수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에 대해 냉정하게 고민해야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불하기 위함“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혹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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