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거래상황기록을 전산 보고하는 주유소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서 공개되는데 ‘OK’라는 마크까지 부착되면서 주유소를 편가르기하고 전산 보고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는 투명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거래상황은 석유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는 석유 입출하 과정과 관련한 개별 주유소의 영업 관련 정보인데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관련 자료를 주간 단위로 석유관리원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유소가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서 석유관리원이 직접 채취하는 전산 보고를 장려 중인데 최근 들어 전산보고 업소 현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하면서 주유소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 29일 이후 '거래상황 전산 보고 주유소‘ 명단을 오피넷을 통해 외부 공개하고 있다.

외부 공개라는 것은 오피넷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미이다.

전산보고 업소는 특히 'OK'라는 마크도 부착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영업 중인 모든 주유소는 국가에너지 수급 통계 작성 등을 위해 석유관리원에 매주 구매처와 구매량, 판매량 등의 거래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전산보고(POS시스템 집계방식) ▲전자보고(사업자가 인터넷에 입력) ▲ 서면보고(팩스 또는 우편 발송) 등 세 가지중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이 가운데 ‘전산보고’는 주유소 포스(POS)에 보고 자료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수급 거래상황 보고 자료가 자동 생성돼 석유관리원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정부가 장려하면서 희망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약 40만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석유괸리원 자료에 따르면 전산보고 참여 주유소는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984곳에서 2016년에는 2807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산보고 중계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매달 4-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석유 입출고 자료 등 영업 현황 자료를 자동으로 확보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전산보고를 취소하는 주유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부 프로그램 설치 비용 지원 불구 참여 비중 낮아져

주유소 전산보고 참여 비중은 한때 최대 28%까지 높아졌지만 취소하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참여 비중이 줄어 현재는 약 24%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괸련 프로그램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업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석유관리원이 전산보고 주유소를 오피넷에 공개하자 행정 편의를 높이겠다며 법에서 벗어난 수단으로 민간 사업자들을 압박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산보고에 참여한 주유소에 'OK' 마크를 부여해 정부가 주유소 편가르기에 나서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거래상황보고는 석유사업 법령에 근거한 의무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는 주유소 사업자 선택에 맡겨져 있다.

전산 보고가 의무가 아닌데 이 방식으로 거래상황을 보고하는 주유소만 'OK'라는 마크를 붙여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것이 정부의 행정력 남용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산보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 영업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석유관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거래 물량정보를 POS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해 보고 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 유통량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전산보고 방식의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주유소 운영자는 "인터넷 보고나 서면 보고의 경우 허위로 자료를 조작해 보고하면 보고 위반으로 처벌 받는 제재 수단이 있는데도 전산보고에 참여하지 않은 주유소들을 보고자료를 조작하는 불투명한 주유소로 몰아붙이는 것이며 전산보고만 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력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전산 보고 프로그랩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월 4-5만원의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해 부담이 적지 않다”며 “주간보고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됐지만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가짜석유 적발 효과 보다는 영세한 주유소의 거래상황 보고를 활용해 단순 품질 부적합 등 소소한 단속을 벌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완화하거나 석유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산보고시 유통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석유관리원 입장과 관련해 본 지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 확인 요청을 했지만 석유관리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전자보고’와 ‘서면보고’ 자료가 허위로 작성, 보고돼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했지만 석유관리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