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급, 무조건 확대만이 능사일까
도시가스 보급, 무조건 확대만이 능사일까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4.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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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지난 19일 열린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일 수록 도시가스 보급 혜택을 못받는 국내 에너지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참석자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저렴한데 이 정책의 수혜자들은 대도시 거주자들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흔히 도시가스 보급을 보편적 에너지 복지라 말하지만 소외지역 거주자들은 어쩔수 없이 더 비싸고, 불편한 연료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420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계획과 함께 LPG 배관방 보급사업도 함게 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98.2%에 이르는 서울시의 경우 2020년까지 사실상 100% 공급 목표 청사진을 지난 3월 제시한 바 있다.

공사는 도시가스회사가 선투자한 후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여기에 주택 내 등 사유지 구간의 배관 설치비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에너지기본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패널 질의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까지 무리하게 배관투자가 이뤄질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스요금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LPG 배관망 사업 등 다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미공급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아 도시가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 한 곳이 대부분이다. BEP(break even point)가 최소 30년 이상 소요돼 해당지역 요금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흔히 서민체감 물가라 일컬어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리하게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