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논의기구 출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논의기구 출범
  • 지앤이타임즈
  • 승인 2019.04.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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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표,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족

사회 각층 대표 43인으로 구성, 국민정책참여단도 구성

국민 눈높이 해결책 모색, 근본적 해법 정부에 제안 역할

[지앤이타임즈]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범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 출범했다.

정부는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국가 재앙으로 정의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첫 활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 초까지의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한다.

이를 위해 5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착수해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국민대토론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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