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2억원 추경 예산, 인력양성 및 금융애로 해소
중소조선사 RG 보증 1천억, 방산보증 9천억원 지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친환경 선박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또한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도 발주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결과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업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 확대 등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22년까지 450억원 투입,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 발주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올해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정된 친환경선박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추진선 확대에 맞춰 벙커링 설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선박법’을 통해 벙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향후 해당 전기추진선은 비운항기에 기자재를 교체 탑재해 실증 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기자재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함으로써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 확대시 도장 공정 작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그간 도장작업 중 다수 발생한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자와 구직자간 접점을 확대하고, 부대행사 등을 통해 조선업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중소조선사는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기존 1000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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