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일판協, 서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놓고 생존 대책 촉구
석유일판協, 서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놓고 생존 대책 촉구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4.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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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보급률에 1.8%로 생계 중인 164곳 판매소 폐업 위기

영세소상공인 배려 없는 정책에 아쉬움…시에 생계대책 마련 촉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서울시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정책에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서울시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정책에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앤이타임즈] 서울시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난방유 판매업소인 석유판매소의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500-600억의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가스 시장은 매년 13%라는 높은 성장세를 통해 전국 평균 9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8.2%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유판매소는 지난 15년간 650여곳에서 75% 이상이 폐업하고 현재 164곳만 남아 있으며 이중 6개 업체는 한계에 도달해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을 발굴해 202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석유일반판매소업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

서울시는 서울시내 98.2%의 도시가스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산재해 있어 자치구와 도시가스회사들과 협의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보급 확대지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지대 암반지역이나 노후건물 밀집지역 등은 배관투자비용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아 사용자가 배관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사유지를 경유해야할 경우 협의가 필요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고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 공사 가능 세대에 단계적‧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경쟁연료인 등유를 판매하는 석유일반판매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협회에 따르며 서울시의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으로 인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당장 생계를 잃고 거리로 내몰릴 영세 소상공인인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30여년간 도시가스 보급정책으로 75%의 일반판매소들이 생계를 잃는 와중에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경제성도 없는 곳까지 무리한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보급할 경우 마지막 남은 생존권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서울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정책에 앞서 석유일반판매소업계의 생계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세상인인 석유일반판매소를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모는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시 판매소의 석유 저장탱크 등의 시설은 고철이 될 수밖에 없어 서울시와 도시가스사에 사업자들의 영업권 보상과 시설 폐기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서울시에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에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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