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전용 가스 개별요금제, 이래서 도입한다
논란의 발전용 가스 개별요금제, 이래서 도입한다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4.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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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NG 가격 다운…과거 장기계약과의 평균가격은 불합리
도입가격 및 전력구입비 인하도 기대, 국가전체적으로 이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LNG 직수입 제도개선 방안에 기존 가스공사의 발전소 공급방식을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기며 일부 발전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개별요금제 도입은 해외로부터 국내 가스도입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수립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플로어석으로부터 질의을 받은 산업부 이용환 국장(에너지혁신정책관)은 이 같이 밝히고 개별요금제 도입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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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이용환 국장(에너지혁신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용환 국장은 “최근 셰일가스 개발‧보급 등으로 LNG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이 같이 저렴한 가격과 고유가 시대에 체결됐던 20년 이상의 장기계약들을 하나로 묶어 평균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고,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처럼 최근 신규계약들이 저렴한 편이니 발전 사업자들이 가스공사 평균가격을 적용받기 보다는 직접 시장에 나가 평균가격 이하로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 결국 도입가격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는 가스공사로부터 개별요금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LNG 도입을 추진하는 등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개별요금제 도입 효과는 가스도입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력시장에서 SMP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가스가격이기 때문에 가스도입 가격이 하락하면 전력시장에서 전력구입비도 함께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가스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며 우선은 LNG 직수입을 활성화시키는데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동안 가스시장 개방이나 경쟁도입과 관련해 여러 촉진법안들이 국회에 제출 됐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가스공사의 도입 독점체제하에서 직수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최근 직수입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과 가스 시장 효율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 아래 발전용 가스시장에 개별요금제나 직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전문가 패널, 에너지시장 개혁 아쉬움 표해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토론회에서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시장 개혁과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리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석 위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셰일가스 등장 이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스발전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석탄이나 기존의 대기오염이 물질이 많은 전원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나 가스도입부터 국내 잉여물량 거래 역시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발전사업자가 가스를 가지고 석탄과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직도입 규제의 단순한 변화만으로는 가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더 많은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렴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국내 에너지 복지의 핵심이지만 정책의 수혜자들 대다수가 대도시 거주자들로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더 체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는 이번 3차 에기본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도입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ESS, 환경급전 추진 과정에서 시장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이행될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간의 네트워크도 기존보다 더욱 촘촘히 구성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일일이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에기본이 마련한 정책 아젠다를 세부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가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 배정환 교수는 “에너기본계획이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도출됐지만 미래 불확실성, 특히 4차산업혁명이 전개 방향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처럼 수요 시나리오를 기준안, 적극적, 소극적 3가지 정도로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는 전통에너지원이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는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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