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경유 세금 인상’ 정당간 이견 뚜렷
‘미세먼지 저감 위해 경유 세금 인상’ 정당간 이견 뚜렷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4.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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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바른미래 ‘신중히 결정’, 평화당은 ‘대체로 반대’

환경운동연합 정책 제안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는 한 목소리

배출부과금 현실화는 대부분 동의, 자유한국당은 답변 거부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여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에서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경유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갈렸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5개 정당이 석탄화력 감축 같은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 재생에너지 확대 ▲ 도시공원 보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 ‘석탄발전 비중 정부 목표 보다 더 낮추자’ 동의

미세먼지 저감 핵심인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해 응답한 5개 정당 모두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자는 제안에는 모든 정당이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말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기폐쇄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적극 동의’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유세 인상 이슈에서는 각 당 입장을 달랐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신중히 결정’ 등 답변을 유보했고 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명했다.

◇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에 응답 정당 모두 동의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를 나타냈고 나머지 3개 정당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사업장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에 민주당은 동의했다.

다만 사업장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응답 정당 모두가 뜻을 같이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도입에 대해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우선 일몰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자는 방안과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에는 민주당이 공동 감축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감했고 다른 정당도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미래당),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평화당),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협력(정의당) 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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