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괴문서 등장에 석유유통 ‘혼란’
“유류세 인하 종료?” 괴문서 등장에 석유유통 ‘혼란’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4.1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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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상에 유류세 인하 ‘종료 or 연장’ 고민중 - 정부

유류세 환원시 사재기 대비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잠잠’

언론 과도한 관심에 유류세 대책 회의도 개최 못해 ‘쩔쩔’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명의로 유류세 인하가 내달 5일 종료된다는 가짜뉴스가 담긴 괴문서가 유포되면서 석유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명의로 유류세 인하가 내달 5일 종료된다는 가짜뉴스가 담긴 괴문서가 유포되면서 석유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오는 5월 6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세금 원상 회복과 인하 기한 연장 사이에서 골몰중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고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유류세 환원에 대한 정책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연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연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최근 가격은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했던 당시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 11월 5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1.2달러에서 연말에 49.52달러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지난 9일 기준 70.53달러까지 올랐다.

국내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국제 제품 가격 역시 같은 추이를 나타내면서 휘발유의 경우 지난해 11월 5일 배럴당 73.76달러이던 것이 이달 9일에는 78.09달러로 오히려 높아진 상태이다.

국제 경유가격은 지난해 11월 5일 88.34달러에서 지난 9일에는 83.36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점 대비 낮은 가격대를 형성중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5일 리터당 1690.3원에서 이달 9일에는 1408.14원으로 인하 시점 대비 리터당 282.16원 낮은 수준이다.

경유 역시 지난해 11월 리터당 1495.76원에서 이달 9일 1304.14원으로 인하 시점 대비 191.62원 낮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유류세를 원 상태로 환원해도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1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인데 반해 소비자 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점 보다 큰 폭으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중이며 국내 제품 가격 역시 7주 연속 오르고 있어  조만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유류세까지 원상태로 환원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 물가는 더 커질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유류세 연장 또는 환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종료나 연장에 대한 질문에 “유류세 인하 종료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답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매점매석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여전히 고민중인 방증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이다.

과거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했지만 세금 원상 회복 한 달여 정도를 앞두고 석유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일인 내달 6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매점매석 고시가 발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고시는 이전 2008년도의 경우 20여일 앞두고 발표된 사례도 있는 만큼 현 시점까지 늦은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이에 에너지 공기업 명의의 허위 공문이 석유유통업계에 나돌고 있어 가짜 뉴스 근절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 사업자들 사이에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명의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다는 문서가 카카오톡 커뮤니티 내에서 유포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지난 4월 4일 산업부 주재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대책회의’ 참석 결과임을 명시하며 ‘5월 5일자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 확인 결과 이 문서는 공사가 발행한 문서가 아닌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발행하지 않은 괴문서가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면서 주유소나 정유사에서 문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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