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이 감소하는 반면 석탄과 LNG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석탄과 LNG 발전량 증가로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했다는 의견이나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시 노원병)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 발전량의 감소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10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원전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시점은 2027년으로서 현재에도 5기의 원전(신한울 1‧2, 신고리 4‧5‧6기)이 건설되고 있기에 탈원전 정책과 원전 발전량 감소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해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원전 정비일수는 1769일이었고, 2018년에는 291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80% 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6%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원전 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은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국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비 일정이 수립, 추진된 것은 박근혜 정부때의 일이다.

지난 2017년 3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안건을 보면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발생을 확인(2016년 6월 28일)해 원전 확대 점검 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2018년 4월까지 19기 원전의 점검 일정이 수립돼 있었으며, 점검 결과 원전 9기의 수천 여 곳에서 철판 부식이 확인됐다.

또한 철판 점검 및 보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어 확대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11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구멍이 발견됐다. 이로 인한 점검과 보수작업으로 인해 정비일수가 매우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 화력발전 초미세먼지 배출량 2014년 이후 감소

지난해 석탄과 LNG 발전량이 늘어난 이유 역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김성환 의원은 설명했다.

2018년 전체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30TWh 증가했다. 석탄 발전량은 25TWh 증가했고, 가스 발전량 역시 같은 기간 32TWh 증가했다. 따라서 안전 문제로 인해 원전 발전량이 준 것을 석탄과 LNG가 대체한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과 LNG의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화력 발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력발전(석탄, LNG, 중유)으로 인해 배출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초미세먼지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총먼지(TSP),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김성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하고 시작한 원전 점검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을 가지고 탈원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정쟁을 위해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화력 발전 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더 줄여야 한다”며 “석탄 화력 발전을 증가시킨 책임이 작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비논리적 기승전탈원전 선동을 그만두고 시대의 흐름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초미세먼지 해결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