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 행정, 우선 순위에 대한 두려움
포항 지열 행정, 우선 순위에 대한 두려움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4.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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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자연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만큼 더 이상적일 수는 없다.

햇볕이나 바람, 물, 공기, 땅 밑 열 에너지는 지천에 널려 있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비용 투입이 전제되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이러리하게도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햇볕이지만 에너지로 전환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험난하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고 보면 반드시 환경 친화적인 것만은 아니다.

포항 지진의 근원이 정부 주도로 추진중인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서 비롯됐다는 공식 평가가 나왔다.

지열은 대표적인 자연에너지로 일반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수요처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중이다.

그런데 욕심이 과했던 탓인지 MW급 규모의 실증 단계에서는 지진을 유발하는 재앙이 확인됐다.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병들어 가는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향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포항의 이번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지진 발생 우려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됐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재(人災)이며 국민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 행정의 극단으로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더구나 포항 지열 발전이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지진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외국 사례와 전문 기관 보고 등이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은 차라리 국민에 대한 정부 행정의 배신에 가깝다.

유한한 정권을 바뀔 수 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항 지진의 책임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수는 없다.

자연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 세상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 순위는 반드시 매겨져야 한다.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 보다 지열 발전의 성공과 성과에 더 큰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