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감축 위해 ‘경유세 인상’ 검토중
환경부, 경유차 감축 위해 ‘경유세 인상’ 검토중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4.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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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최소화 통한 유가보조금 합리적 개편방안 고민 중

상대가격비 100:85 → 100:93 조정‧경유세 50원 인상 필요

화물연대, 미세먼지 책임 화물차에 전가…물류비용 현실화 절실

경유차 5등급 제한‧부산항 노후경유차 교체 추진 물류대란 올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유자동차의 출고와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유류세제 개혁 없이는 경유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개최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방안’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인 상황에서 유류세제 개혁 없이는 임시변통을 반복하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소장에 따르면 유럽은 ‘디젤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적인 경유차 우위국가이지만 2015년 이후 경유차의 비중이 매년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이 휘발유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의 상대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을 더 높이는 시도가 진행중이다.

구 소장은 “우리나라는 수송용 에너지원에 대해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이 없다”라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최소 50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100:8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00:93으로 조정하고 유류세 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10원씩 균등 인상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화물차가 수송부문 미세먼지의 69%를 배출하고 그 중 46%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경유세를 인상해도 경유소비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유가격 인상과 화물차 교체지원, 유가보조체계 개편 등 정책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경유화물차 이해관계자들의 경유차정책 이해’ 주제 발표를 통해 “유가보조금 축소‧폐지 저항 때문에 경유가격 인상방안을 폐기하기 보다는 경유세를 인상하면서 유가보조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화물차 관계인들의 유가보조금 반발이 경유세 인상을 거부하게 돼 논의진전이 어려운 만큼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문제를 분리해 진행하되 유가보조금의 경우 물류비용 현실화와 연계해 화물차 대체지원 등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화물연대 심동진 전략조직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화물차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심동진 국장은 “서울시 5등급 운행제한과 부산시 항만출입 노후경유차 교체 등의 정책은 친환경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정책의 일방적 추진 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국장에 따르면 전기 화물차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수소 화물차는 차량가격이 두배인 5억원으로 대체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 유가보조금은 화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유가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송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 국장은 “물류비용 현실화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분을 화주들이 부담한다면 유가보조금 폐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가 추진중인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며 의무판매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신차 구매 억제 ▲친환경차 보급 방안 등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중이다.

김 국장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가장 뜨거운 부분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도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강한 시그날을 시장에 주기위한 방안으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의 걸림돌인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가와 대체차종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