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산업부가 리사이클링 추진’

2023년까지 221억원 투입, 올해도 20억 편성

인증 기준·리튬배터리 안전성 선행 해결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력저장장치인 ESS 관련 화재 사고가 20건이 넘게 발생중인 가운데 정부가 ESS 폐배터리를 가정용으로 재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을)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해 ESS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도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제는 ESS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중이라는 점이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ESS 관련 화재 사고는 현재까지 총 21건이나 발생했고 관련 재산 피해도 24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은 미온적인 상황에서 ESS 폐배터리 재활용을 추진중이다.

산업부의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은 ESS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ESS 사용후배터리 2nd LIFE]

이 사업은 ESS용 배터리 재사용, 재 제조 시험연구 센터 구축을 통해 폐배터리 활용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저렴하게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해 ESS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재 ESS 화재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용으로 ESS 배터리를 재사용 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는 것이 김규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가정에 ESS를 설치하기에 앞서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과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ESS배터리 재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ESS처럼 안전인증을 민간에게 맡기는 단체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ESS 화재사고가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가정에 보급하는 ESS 또한 정부 주도의 안전인증 기준 하나 없이 진행하는 것"이라며 ” ESS 화재사고의 문제는 보급에만 치우쳐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조속히 ESS화재 사고 원인을 밝혀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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