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500명 규모 국민정책참여단도 운영
논의 내용 정책 반영 제안, 정부에 실천 권고키로
김숙 전 유엔 대사 대표로 설립추진단도 구성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범 국가기관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기구가 발족된다.

이와 관련한 설립추진단도 발족됐다.

환경부는 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출범을 위한 설립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데 사회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약 30~40명 규모의 본회의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가 별도로 운영된다.

특히 약 500명 규모로 가칭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논의 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는 방안도 모색된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된다.

발족 시기는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한다.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 중국과 공조 염두, 동북아 협력 방안도 강구키로

범국가기구가 출범되면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해 사회적 재난 수준까지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논의된다.

이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할 수 도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로 주목되는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숙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 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고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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