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발전부문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발전기 상한제약이나 봄철 가동 중지 등의 직접규제보다는 세제개편을 통한 가격 내재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없는 석탄발전과 LNG 발전간의 유의미한 전원구성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존재하지 않기에 국민 수용성이나 거시경제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성과발표회에서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에경연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과 LNG 발전간 전원구성 전환달성을 위해서는 유연탄 세율이 LNG 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세율조정을 통해 발전부문에서 친환경 전원을 구성하려면 LNG 초기 세율책정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과 LNG 발전간 실질적인 급전우선 순위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유연탄과 LNG 상대세율은 100:50~100:40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전원구성 전환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이중편익 발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전원구성으로의 전환은 발전기 상한제약 등의 직접규제보다는 교정조세를 통한 가격 내재화의 시장 메커니즘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위적 발전제약은 환경성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친환경 투자를 제약하고, 전력도매시장 경쟁을 통해 효율이 낮고 환경성이 낮은 발전기의 자연스러운 퇴출 저해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세전 도입가격의 상대비율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세율 조정을 통한 급전순위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규제 수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에경연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인상 수반없이 석탄발전과 LNG 발전간의 유의미한 전원구성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성을 대폭 강화도록 설계된 세제개편안은 이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현실적인 저항으로 이행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급전우선 역전을 유도하는 세제개편은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해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경제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세제개편은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 요금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악영향, 일부 석탄발전기의 초기비용 보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면서 환경성도 개선이 가능한 차선의 세제개편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에너지수요, 원자력‧산업부문 중심 증가

‘에너지수급통계 현황 및 에너지수급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철현 연구위원은 2018년 3분기까지 가스소비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며 9.9% 증가했다고 밝혔다.

발전용 가스소비는 기저발전량이 전년 동기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전력소비가 폭염으로 급증해 7.8% 증가했고, 도시가스제조용은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산업용이 대폭 늘며 9.7% 증가했다.

석유소비는 유가상승과 석유화학 설비 유지 보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유가상승과 항공운항 감소, 연안 물동량 감소 등으로 수송용 소비가 2.0% 감소하면서 석유 소비 감소를 주도했으며 석유화학 설비 유지 보수 증가 등으로 산업용 소비는 0.7% 감소했다.

석탄소비는 산업용 정체에도 불구 발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2017년 3분기에 진입한 신규 유연탄 발전소의 효과 등으로 발전용 석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산업용에서 제철용은 증가했으나 시멘트용과 무연탄이 감소했다.

전력소비는 제조업 생산 활동이 부진했으나 기온효과에 힘입어 4.9% 증가했다. 산업용은 조립금속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2.1% 증가했으며 건물용이 사상 최악의 폭염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으로 8.2% 급증했다.

가스수요의 경우 도시가스 수요는 건물용 감소와 산업용 증가세 둔화로 1%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발전용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기저 발전의 증가와 전력수요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3%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석탄수요의 경우 산업용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발전용 수요가 2% 가량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용 수요는 2019년 말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 연료전환 및 폐지가 계획돼있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가동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요는 평년기온 회복 시 건물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이상 폭염으로 급증했던 건물용이 큰폭으로 둔화해 증가세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철현 연구위원은 “올해 에너지수요는 원자력과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전설비 이용률은 석탄과 원자력은 70%대 초반을 유지하고 가스는 40% 초반으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