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에너지전환 주제 2018 성과 발표회 개최
수송분야 기술 개발은 급진적, 상대가격은 10년째 제자리

▲ 허은녕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내도 수송용 에너지전환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요금이나 가격체계가 이 같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29일 삼정호텔에서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계 인프라 구축방향’을 주제로 2018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허은녕 한국자원경제학회장(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수송분야의 기술개발로 인해 전기나 수소 수송수단 등 다양한 옵션이 등장하고 있지만 2005년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기술개발 속도는 빠르게 이뤄지지만 가격이나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에너지요금과 세제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공급자 중심, 단일가격 형태의 이론적 시장 모형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수요자)의 효용을 고려한 선택 가능한 에너지 요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1970년대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어오며 아직도 수요자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에경연이나 자원경제학회도 에너지 공급자간의 시장 문제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대해서는 사실 별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게 에너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원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하는 이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기존 공급자중심과 단일가가격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요금 가격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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