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규모 손실, 정부의 조삼모사 잔꾀일 뿐
한전 대규모 손실, 정부의 조삼모사 잔꾀일 뿐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03.22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앤이타임즈]전력 공기업 한전과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경영 실적이 급전직하중인 것은 팩트이다.

지난 해 한전은 1조17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2016년에 7조1483억원의 순익을 달성했으니 불과 2년 사이에 8조322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이고 있다.

서부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5개사의 지난 해 당기 순이익 역시 2016년보다 2조1132억원이 감소한 630억원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통계로 확인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입장 마다 차이가 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못마땅해 하는 야당측 일부 인사들은 탈원전 결과물로 해석하고 있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천연가스 등 비싼 연료로 발전하는 댓가가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경제급전의 대표격인 원전 이용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탈원전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원전 정비 일수가 늘어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원전 정비 일수가 늘어나는 배경은 20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 시공을 보정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도 내비치고 있다.

원전 이용율이 하락하면서 대체 발전원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발전의 원료비가 오른 것도 한전 적자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해 발전 유가 가격은 2017년에 비해 30%, LNG 16.2%, 유연탄이 21%가 인상됐고 그 결과로 연료비는 3조6000억원, 구입 전력비가 4조원 늘었다.

부실 시공이 누구의 책임이든 원전 정비가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데 발전 비용을 줄이겠다고 원전 가동을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대체 발전 원료비가 늘어나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발전에 투입되는 원료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료비 연동제가 필요한 이유인데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으니 한전 적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전은 외국인 투자가 적지 않은데 정부가 부당하게 전기요금 결정에 개입하면서 인상 요인을 억눌렀다면 배임 등과 관련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공기업인 한전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아 부담이 전가되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불할 수 밖에 없다.

한전의 대규모 손실 책임이 현 정부의 탈원전 때문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원료비 인상 요인을 무시하며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한전 손실로 묶어 두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朝三暮四)’하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