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저감에 한국 탈석탄 선행돼야 할 이유 ]
[특별 기고 :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저감에 한국 탈석탄 선행돼야 할 이유 ]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
  • 승인 2019.03.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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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

◇ 중국의 대규모 석탄화력은 한반도에 대한 화학물질 공격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유례없이 계속되는 중국발 중금속 오염 겨울철 미세먼지 피해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방콕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을 통째로 바꿔 놓고 있다.

이제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숨을 쉴 만해졌지만 ‘올해 대부분의 황사 발원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예보를 감안하면 오는 봄도 봄 같지 않을 것 같아 벌서 안타깝다.

그동안 봄철에 제한적으로 발생하던 중국 발 황사 피해는 황사 발생 지역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겨울철 미세먼지 피해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동북부의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이른바 '징진지(京津冀)'로 대표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역이 징진지 지역보다 더욱 심한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40년 압축 성장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중인 중국은 동부지역 해안선 벨트 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유발되고 있다.

자국 내 대기 오염을 해소하겠다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서해 지역에 1200 GW 상당의 석탄화력 가동을 추진중인 것도 우리나라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에 사시사철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해안선 벨트 공업지역의 석탄화력 가동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지구가 반대 반향으로 돌거나 지축 이동이 되기 전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중국의 서량지(徐亮之)교수와 린위탕(林語堂)교수가 말했던 대로 동이족 우리 선조들의 선물인 한자를 자신들의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인접 지역에 석탄화력 1200GW와 원전 100기 이상을 설치해 죽음의 물질로 사례하려 하니 중국인들의 예의가 몹시 흉측하고 교활하다.

또한 중국 청정 대기정책은 내륙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해안지역에는 대규모 발전을 추진해 최대 오염지역인 징진지 지역에 송전하겠다는 것이니 인접한 한반도야 어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속셈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은 미국의 포위 전략에 대한 육군과 해군의 군사 전략이다.

하지만 전력부족을 빙자해 해안선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을 건설해 한미동맹군을 포함한 남북한 8000만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테러를 하겠다는 것 역시 공군의 초토화 폭격 전략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군은 중국의 석탄발전계획을 동맹군에 대한 군사공격과 같은 차원에서 대응하는 한편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조해 온난화 대응을 위한 탈석탄시대에 반하는 대규모 석탄화력의 신규 설치 계획이 전면 중단되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환경부의 무능함을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한미 동맹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과대망상이라고 일축해서는 안된다.

중국 발전소가 설치되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노장, 공맹의 걸출한 인재 배출을 통해 인류의 의식 수준 진보에 크게 기여했지만 현세 중국인들은 인류 정신문명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선조들의 가르침조차도 패륜적으로 역주행하는 자신들만의 굴기를 통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인류의 생존에 순망치한(脣亡齒寒)과 같아서 도미노처럼 지구 전역에 미치게 되므로 자신들의 국익에만 부합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중국당국에 역지사지의 대응책을 촉구한다.

◇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전환도 필요

한편 오염물질에 대해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집단을 이웃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석탄화력을 과감히 축소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중국인 집단의 중국몽이라는 집단최면과 무지몽매함에 깨어나게 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석탄발전 사업자들은 국제사회의 탈석탄 행동노력과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안위와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메슬로우가 말하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는 CO2감축과 미세먼지 유발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기초 욕구인 국민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접하면서 그들의 탐욕과 무지몽매함이 안쓰럽기만 하다.

탈석탄을 통한 CO2감축의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2018년 석탄발전량 비중은 42%로 여전히 절대적이다.

CO2 감축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자신들만의 탐욕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갖가지 지엽말단적인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하게 되면 CO2 감축 의무를 달성하고 친환경에너지 제조 기준 무역 규제 시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이 되는데도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석탄화력에 빠져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로 전환을 훼방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인 석탄화력을 사수하고, 에너지전환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함을 입에 담고 있겠지만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돼지발의 진주일 뿐이므로 더 이상 그 단어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 노력을 소홀히 하면 CO2 감축 스톰과 에너지전환 미이행의 무역 규제 스톰이라는 2개의 스톰이 결합한 퍼펙트 스톰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 징진지 지역보다 더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게 되는 운명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중국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

매우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을 갈등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디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발전사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편 국민들 앞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만 가장 현명한 것 처럼 굴고 충복이 될 것 처럼 하다가 우리나라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국회에 입성하자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하며  할 일을 하지 않고 넓은 세상은 외면한 체 우물안 개구리들과 같이 축소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저급한 언어로 갈등만 일관하는 것은 안된다.

300인들중에 국민들을 갈등의 심연으로 내몰고 있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소용이 없는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대표라는 그 직분의 과분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