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운행 제한 강화', 산업부의 공공 미세먼지 저감책!
'관용차 운행 제한 강화', 산업부의 공공 미세먼지 저감책!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3.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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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차원서 공공기관 인근 경로당 등에 청정기 지원
41개 공공기관 모아 점검 회의 열었지만 실효 있는 대책 없어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차량 2부제 적용 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공기관 인근지역 경로당, 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진행한 ’산업부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점검회의‘의 논의 결과이다.

대한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기획본부장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이행점검과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을 당부한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린 회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내놓은 회의 결과 처럼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산업부는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미세먼지 저감 비상 조치를 강조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차량 2부제 협조, 공사현장 비산먼지 완화조치, 공사시간 변경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해 왔다는 것.

에너지 분야에서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등 상한 제약 같은 조치와 더불어 노후석탄 발전소 가동 중지 및 폐지 계획 등을 수립․추진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김정환 기획조정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사업현장에서 저감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협조해 달라”고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6일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등 범 정부 차원의 저감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가 솔선수범하며 내놓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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