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위해 LPG차 사용제한 완화 법안 통과 필요

LPG차 질소산화물 경유차의 1/93, LPG차 늘려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사진=이찬열의원 블로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LPG RV 차량을 출시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23일 개최된 바른미래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지적하며 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와 자동차 제작사의 LPG 차량 제작을 강력하게 지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기 중에서 습기와 만나 2차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물질이 질소산화물로 LPG차량은 경유차 질소산화물 생성의 1/93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지난번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LPG자동차 사용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해 오다가 지난해 LPG차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기 전의 중간단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산업위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법상에서는 LPG차량 중 5인승 이상 RV차량은 이미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LPG RV 차량을 출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LPG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이단계 차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우선 급한 대로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RV LPG차량이 출시될 수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지원에도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7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판매하지도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LPG 차량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반드시 LPG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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