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화력 가동 증가' 사실무근
'정비 증가로 원전 가동 감소, LNG 발전이 대체' 지적
9차전력수급계획에 석탄화력 추가 감축 방안 포함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이 석탄발전과 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공식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매년 감소중이고 가동량도 2017년 이후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에서 야기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에 3만679톤을 기록했던 것이 지난 해에는 2만2869톤까지 감소했다.

이 사이 석탄화력발전량은 2017년 238.8TWh에서 지난해에는 238.2TWh로 줄었다.

현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석탄 6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한 성과도 소개했다.

실제로 신규 건설중인 당진에코 1․2호기는 LNG로 연료 전환했고 운영중인 태안 1‧2, 삼천포 3‧4호기도 LNG로 바꿔 가동중이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당초 2025년까지 폐쇄가 결정됐는데 2022년에 앞당겨진다.

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 환경 설비 투자도 대폭 확대했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봄철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 중단 조치로 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석탄발전 상한 제약, 환경 급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부터는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춰지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되고 환경급전도 연내 도입되면서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봄철에는 노후 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후 석탄 발전에는 삼천포 1·2호기를 추가해 올해 12월에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연내 수립 예정인 제 9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화력발전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 단지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상한 제약 발령 조건을 확대하는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도 검토한다.

한편 원전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석탄화력 가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원전 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며 원전 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다며 석탄화력 가동이 늘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이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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