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빼고 줄고 있는 주유소, 이게 시장 경제인가?
공공 빼고 줄고 있는 주유소, 이게 시장 경제인가?
  • 지앤이타임즈
  • 승인 2019.01.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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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주유소 구조 조정의 배경에는 석유 소비가 정체되고 전기차 등 그린카 보급이 확대되는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주유소가 과잉 공급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파이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과포화된 주유소 끼리 서로 경쟁하고 뒤쳐져 도태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실제로 2010년의 1만2691곳이던 영업 주유소는 8년 사이 8.9%에 해당되는 1138곳이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235곳이 감소해 2018년 12월 기준 1만1553곳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알뜰주유소 도입 등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주유소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고 행정력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당장의 기름값 인하 효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에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일도 아니다.

땅값이 비싼 서울 지역 주유소는 지난 해 5%가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이 1%대에 불과한 주유소를 그만 두고 수익성이 더 좋은 사업으로 갈아 타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대도심 소비자들의 주유소 선택권이 갈수록 제한되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기름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그 한편에서 지방 중소도시 폐업 주유소는 방치되고 있다.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았지만 건물이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길이 없어 내버려 지는 소도시 주유소들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나 농협처럼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공적 영역의 알뜰주유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 알뜰은 줄어들고 있다.

요약하면 전국 주유소가 감소중이고 특히 대도심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부 상표인 알뜰주유소 중에서도 일반이 운영하는 자영 업소는 줄고 있다.

그 이유는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이다.

반면 도로공사와 농협 같은 공적 분야 주유소는 늘어나고 있다.

도로공사와 농협 주유소 대부분은 정부의 알뜰 상표를 도입하고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 맡기고 있는 도로공사는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얼마로 책정하는지 평가하면서 할인 판매를 유도해 일반 주유소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국 최저 수준의 기름값을 내걸고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량은 일반 주유소 평균의 10배가 훌쩍 넘고 있다.

농어촌 면세유 취급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농협 알뜰 주유소 판매량도 일반 주유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석유산업자유화를 시행하며 석유 가격 결정과 유통을 시장 자율에 맡겼고 그 결과 한 때 수입 석유 시장 점유율이 10%에 달했다.

주유소 수는 끝없이 증가해 1만3000곳 가까이 치솟았고 그 결과 과포화상태에 내몰리며 2010년 이후 매년 100~200곳이 줄어드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석유 유통 경쟁을 더 촉발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2011년에 알뜰 상표를 도입하고 유통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민간 주유소들은 시장 원리에 내몰려 망해 나가고 있는데 공기업이나 공적 영향력이 미치는 도로공사와 농협 계열 알뜰주유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정부 시장 개입의 결과인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기름값이 낮춰지지 않았느냐’는 정부의 자화자찬은 도심 그리고 중소도시 외곽 할 것 없이 문을 닫고 있는 민간 주유소 시장을 앞에 두고 할 얘기는 아니다.

우리 주유소 산업에서 시장원리는 무엇인가, 민간 주유소는 도산하는데 공적 영역 석유 판매업소만 늘어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석유시장 자유화인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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